2022 윤석열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세금강화의 결과는 집값 안정화보다는 집값폭등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나는 결혼전 박근혜 정부때 서울에 조그마한 아파트를 실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하고는

결과적으로 직장 이전으로 그 집으로 들어가 살지 못하게 되었다.

그 당시 임대사업자를 부추기는 정책이라 나 역시 그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다.

이후 결혼하면서 살게될 신혼집을 구하면서 경기도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고 결혼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 극초반에 매입, 이때는 운이 좋게 미분양도 수두룩했음.)

그러면서 집값이 폭등하고, 부추기던 임대사업자는 폐지를 맞이하게 된다. 이게 5년만의 일~

 

2022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은 어떻게 흘러갈까?

 

“규제완화와 세금완화로 공급량 늘이기”

 

 

1.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

-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기준 합리적 조정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2.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 용적률 상향 재정비사업 추진

- 1기 신도시 10만호 공급 기반 구축

 

3. 임대차 3법 개정 및 등록 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

- 매입임대용 소형아파트 (전용면적 60㎡이하) 신규등록 허용,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 세제혜택 부여

 

4. 세금완화

- 종부세 폐지하여 재산세와 통합

- 양도소득세 개편: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적으로 2년간 배제하여 보유주택 매각 촉진

- 취득세 부담 완화

- 2022년 주택 공시지가 2020년 수준으로 환원

 

5. 주택대출 규제 완화

-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상한율 80% 인상

- LTV 대출규제 단순화: 상한을 지역과 상관없이 70%로 단일화

- 다주택자: 보유주택수에 따라 LTV 상한율 40%, 30% 차등화

 

6. 외국인 투기성 거래 규제